반응형 안전진단폐지1 1·10 부동산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일까? 이번 1/10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최대 수혜 대상지는 어디일지? 어디로 돈일 몰릴지 다들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의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 1·10 대책 수혜, 재건축보단 재개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 2024.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