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0주택대책2 1·10 부동산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일까? 이번 1/10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최대 수혜 대상지는 어디일지? 어디로 돈일 몰릴지 다들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의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 1·10 대책 수혜, 재건축보단 재개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인허가 기준 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10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 2024. 1. 14. '1·10 부동산 대책'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알아보기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최근 이슈입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 아파트는 향후 2년(2024년 1월~2025년 12월)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이 .. 2024.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