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 및 K배터리 영향

목차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정의

IRA 법안 개요

IRA 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IRA 법안이 미치는 영향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충족

          - 최종 조립 조건

          - 배터리 광물 조건

          - 배터리 부품 조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이후 당면과제

 

 

1.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정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2022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IRA 법안 개요

IRA 법안은 미국 역사상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기후 입법안 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된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취지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세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향후 에너지 비용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을 잡고자 하는 것(물가 안정)이 기본 토대입니다.

 

IRA의 내용 중 특징은 2030년 탄소감출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중저 소득층이 중고 전기차 구매 시 $4,000 달러 세액공제,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또한 탄소감축, 그린 청정 에너지 기술에 최대 $ 270억을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를 위해 $10억 규모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기아차 등 국내에서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국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IRA 발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실적 / 현대 아이오닉5 : -8%, 기아 EV6: -68% vs. 2022년 1분기)   

https://blog.naver.com/worldkiet/222892482297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산업연구원 황경인 부연구위원)

 

3. IRA 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궁극적인 IRA 목적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측면과 앞으로 미국에서 친환경 사업을 하려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FTA체결)에서 만들라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친환경 산업의 역량 제고 및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는 에너지 안보·기후 정책,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그리고 헬스케어 정책입니다. 

 

전체 법안의 조달 자금의 절반 수준을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에 할당하여 2023년부터 본격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징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의 2/3 가량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과 10년에 걸친 장기 인센티브 보장 및 태양광의 경우 민간, 산업 분야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4. IRA 법안이 미치는 영향

도입된 IRA로 인하여 미국 내 전반적인 보건, 환경 및 조세 정책의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미국 내 리쇼어링이나 FTA를 체결한 동맹국 역내로의 공급망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던 가운데 지난달 31일 미국 재무부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산 양극재와 음극재로 제조된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보조금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분말 형태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해 현지에서 배터리 부품으로 완성을 해도 미국내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5.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충족

4월 18일을 기준으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2029년 100%) 이상 쓰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일본 등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2027년 80%)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조건,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7731

'IRA 충족' K배터리, 美보조금 받지만…2년 뒤엔 中광물 끊어야

 

6.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한국경제

 

7. 이후 당면과제

우리 기업들은 국제규범적 해결에 앞서 미국 시장 내 경쟁조건 변화를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 등의 혜택과 기존 공급망 유지 간 손익 계산을 철저히 하여 시의적절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전문가들은 IRA 세액 공제 요건 관련하여 수혜뿐 아니라 피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마찰비용이 발생하여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 그만큼 수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니켈을 제외한 소재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은 재편이 필요한 실정이고, 실제 중국 등 '우려 대상 외국법인'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이들이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배터리로 제작한 전기차의 경우 실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리튬(58%), 코발트(64%), 흑연(70%) 등 주요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상이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공급양을 낮출수 있을지가 큰 과제로 남습니다. 

 

당면과제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KIET)

 

*한국경제신문, 법률신문 뉴스, 삼일 PwC 경영연구원, 산업연구원(KIET)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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